법령 민사집행법 제2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7871 판결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50]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23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10. 부산지방법원 2013.09.04 선고 2012가합18130 판결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2,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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